경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지방권한 확대' 대정부 건의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6일 도청 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협의회를 열고 지방 자율성과 권한 확대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우리사회가 겪는 각종 난관을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방은 집행만 하는 중앙집권형 국가체제에서 벗어나 국민 각자가 가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이 바탕이 되는 주민 중심의 지방분권형 국가체제로 변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지방분권을 천명했는데도 중앙 주요 부처에서는 자신들의 권한을 놓지 않기 위해 겉으로만 분권을 외치고 있으며, 국회도 분권을 외치고는 있으나 당리당략을 계산하며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대등·협력관계 정립, 입법 자율성 등 지방의회 위상을 헌법상 보장, 지역주의 극복 위한 지방선거제도 마련, 지방세 개편 등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읍·면·동 주민자치회 확산 등 주민 누구나 참여할 실질적 제도 마련을 건의했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재 8대 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를 6대 4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놔 눈길을 끌었다.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은 "압축적 경제성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정책 기획을 하고 지방은 단순 집행하는 국가운영모델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지방소멸 및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발굴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이 가진 권한을 지방과 나누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위원장인 송병주 경남대 교수도 "자치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다"며 "자치분권을 통해 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난해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방분권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 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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