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 지방세 올해 283억원…광주시의회 "지방세 활용 기금조성 약속 지켜야"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납부한 지방세가 올해 200억원을 넘겼지만 이를 토대로 만들기로 한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은 여전히 겉돌고 있다.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은 혁신도시 유치 당시인 2006년 광주시장·전남지사·나주시장이 합의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 협약서'를 맺고 광주·전남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동발전기금의 재원은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활용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현재 광주전남 혁신도시에는 이전 대상 16개 기관 중 15곳이 옮겨왔는데 이들이 낸 지방세는 2014년 10억원, 2015년 79억원, 2016년 155억원, 2017년 10월 기준 283억원이다.
이처럼 지방세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세 지자체가 약속한 공동발전기금 조성은 10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공동혁신도시 성과 내용을 담은 공동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정이 급선무로 보고 이를 추진 중이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소극적이다.
광주시가 기금 운영방안,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조성, 기금 활용처 등 조례에 담을 내용을 정리해 올해 4월 전남도에 보냈으나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다.
특히 나주시는 "해마다 혁신도시 기반시설 관리비 등으로 150억원 이상 들어간다"며 지방세 감면 기간이 끝나는 2023년에나 기금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금 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다"며 "올 연말까지는 관련 조례제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다"고 했지만 미지수다.
5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시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소관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이 문제가 또 거론됐다.
김동찬(북구5) 광주시의원은 "광주·전남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전남도·나주시의 협약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 입지 선정시 공동발전기금 기금의 성과 공유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며 "이를 무시하는 듯한 최근 전남도와 나주시의 공동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었던 만큼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등 적극적인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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