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입장 분명히 하면서도 표결 위한 당론 결정은 미뤄
법인세법 개정안은 찬성이나 기권…소득세법 개정안은 찬성
이정미 "한국당, 예산안 협상을 야바위 놀음으로 바꿔"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은 5일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위한 찬반 당론 결정을 일단 유보했다.
이는 그동안 정의당이 주요 안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폭을 맞춰온 것과 대조된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직전 임시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예산안 합의를 이뤘다고 해서 긍정적인 평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촛불 이후 첫 국회가 국민의 개혁 열망에 응답했는지 예산안 합의에 참가한 교섭단체들은 자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불리해진다는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9월로 늦추게 한 것은 국회의 품격을 망가뜨린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예산안 협상을 저잣거리의 흥정과 야바위 놀음으로 바꿔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보편적 사회수당인 아동수당은 제도취지와 다르게 소득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급하게 됐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데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법인세는 과표 3천억원이 넘는 기업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MB(이명박) 정부 이래의 부자 감세를 바로잡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소득세 개정안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조족지혈 수준이 됐다"고 꼬집었다.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을 유보하되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 내지 기권,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이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본회의 표결 직전 임시 의총을 열어 찬반 입장을 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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