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인사가 반구대암각화 보존 등 해결 약속…울산시는 "글쎄"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해결 울산공약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의 미해결 대선 공약을 해결하겠다며 정치 이슈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이 당의 울산시장 경선 후보로 유력한 송철호 변호사는 최근 반구대암각화(국보 285호) 보존, 산재모병원 건립 등 박 전 대통령의 미해결 울산공약을 이슈화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산재 모병원 건립은 10년이 넘은 울산의 숙원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반구대암각화 문제는 울산시민의 식수원 확보 문제와 맞물려 사연댐 수위 조절과 생태제방 축조안을 놓고 울산시와 문화재청이 17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반구대암각화는 울산의 상수원인 사연댐 상류에 위치해 댐에 물이 차면 침수돼 훼손이 가속하고 있다. 댐 수위를 낮춰 암각화를 물에서 완전히 건져 내려면 부족한 상수원수 확보 문제를 우선 해결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산재 모병원은 전국 10개 산재병원을 통합 관리하는 모(母)병원 형태로 고용노동부가 2018년까지 UNIST(울산과기원)에 건립한다는 계획을 2013년에 수립했다. 규모는 부지 12만8천200㎡에 500병상이며, 사업비는 4천2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민주당의 송 변호사는 암각화 보존방안으로 울산 인근 지자체의 댐에서 울산에 물을 공급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8월 말부터 '맑은물·암각화대책 울산시민운동본부'를 만들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경북 운문댐과 영천댐, 경남 밀양댐 등의 물을 울산에 나눠 주도록 정부를 설득해 한국당이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대책을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또 산재 모병원을 울산형 국립병원으로 전환해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와 포항을 포함해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산재 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급 국공립병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형 국립병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공약이기도 해 현 정부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기현 시장이 이끄는 울산시는 여당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용하면서도 다소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다. 여당 정치인이 현안을 정치 이슈화하고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으로 제시한 운문댐 물의 울산 공급 대책은 10여 년 전부터 정부가 추진했으나 해당 지자체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수 확보가 암각화 보존의 핵심 해결방안이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 정부가 나서더라도 현실적으로 타개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재 모병원의 울산형 국립병원 전환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명칭이야 어찌 됐던 울산 의료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높인다는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산재 모병원은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5년간 추진해 현재 마지막 단계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국공립병원은 신설 허가를 받기 어려운 데다 주무부서가 고용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여서 병원 건립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한다.
이처럼 민주당이 전 정부의 미해결 대선공약을 이슈로 지방선거 구도를 선점한다는 전략이 일찌감치 표출되면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한국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로 떠오른 현 김 시장과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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