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예산안 놓고 다른 반응…"적절한 합의문" vs "불량 합의안"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동호 고상민 기자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4일 정책연대의 첫 시험대인 내년 예산안을 두고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이 잠정 합의한 내년 예산안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 양당의 정책 공조 약속이 무색하게 됐다.
일단 국민의당은 합의안이 나오자 자당 주도로 합의안이 만들어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면서 "우리가 주도해서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들이 제시한 대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1만2천여 명)은 국민의당이 내세운 9천 명에 가까운 9천475명으로 여야 3당이 타협을 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3조 원)에도 국민의당의 주장이 반영됐다.
합의안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추후 전환하는 계획을 세운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반면 바른정당은 여야 3당의 예산안 합의문에 반발하며 국민의당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바른정당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표결에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공무원 9천475명 증원은 물론 정부가 현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 역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다수였다. 법인세는 논의 끝에 자유 투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은 최근 의원들이 대거 한국당으로 옮겨가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까닭에 이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바른정당은 대신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 등을 통해 예산안 견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지난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본격적으로 가동한 '정책연대협의체'는 예산안을 '연결고리'로 정책연대에 강한 시동을 걸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다만 예산 합의문의 나온 이후 두 당이 엇갈린 반응을 내보이면서 정책연대가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낳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두 당이 내놓은 예산 합의문 논평의 기조도 명확하게 갈렸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새해 예산안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다당제이고, 국민의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기저기 땜질만 했을 뿐 원칙도 없는 부실투성이"이라며 "불량 합의안에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예산안을 둘러싼 양당의 서로 다른 반응은 향후 통합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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