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주재 국무회의…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청년 고용지원금 중복지급, 복어요릿집에 '전문조리사' 둬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유료방송사 간의 유일한 소유규제였던 위성방송의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지분·주식 33% 소유 제한규정이 폐지됐다.
정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유료방송사 간의 소유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투자유치와 인수합병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에는 복수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방송구역이 아닌 법인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복어를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이 복어 독 제거가 필요한 경우 일반 조리사가 아닌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전문 복어조리사'를 반드시 두게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성장 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창출 지원금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청년의 취업난 해소를 도모하고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아울러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송신장치의 안테나 공급전력의 합이 500W(와트)를 초과하는 무선국의 경우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전자파 강도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파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회로 넘겨 개정절차를 밟을 법률 개정안들도 상정돼 처리됐다.
정부는 유료방송 상품 다양화와 서비스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홈쇼핑사의 공정거래 관련 사항을 사업승인 심사기준에 추가하는 법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완화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 동등제공 의무를 폐지해 유료방송의 서비스경쟁을 촉진하는 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인 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일단 개시한 후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또, 시설경비업 허가기준을 경비원 20명 이상에서 5명이 이상으로 완화하는 '경비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현재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의 업무 특성과 난이도가 다른데도 허가 시 인력 기준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68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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