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때도 양측 물밑 공감대가 중요한 역할
연동형 비례대표·중대선거구 도입 시 소수당 유리…향후 논의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여야가 4일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새해 예산안 협상을 최종 타결지으면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숨은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양당이 이날 오전 3당 원내대표 간 막판 담판에 앞서 헌법개정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국민의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개헌·선거구제 개편 이슈에 민주당이 호응하고, 이에 국민의당도 이전보다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 좋은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50분간 단둘이 조찬을 함께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회동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공무원 증원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양당 원내대표 조찬회동 직후 같은 장소에서 김 원내대표와 당내 중진모임을 한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예산 국회 종료 후에 개헌·선거구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데에 두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뤘다는 설명을 (김 원내대표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하는 문제는 다당제 정착을 외쳐 온 국민의당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관심사안이다.
지역구별로 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얻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소수당의 의석 배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내 3당인 국민의당의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전날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여당으로부터 선거법 개정이라도 확답들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마음이 다급해진 민주당으로서는 근본적으로 입장차가 큰 한국당보다는 국민의당을 우선 설득해야 할 상황을 맞은 만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높아진 협상력을 바탕으로 최대한 얻어낼 것을 얻어내자는 전략인 셈이다.
민주당도 이런 국민의당의 속내를 읽은 듯 주요 국면마다 선거구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들며 협조를 유도하는 모습이다.
지난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문제를 놓고 양측이 물밑 접촉을 했을 때도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예산안 타결 과정에도 선거구제와 관련한 양당 논의가 협상을 진전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충분히 했으리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양당의 이런 논의에 더해 현재 내년 6·13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한다는 로드맵에 따라 국회 헌법개정특위 및 정치개혁특위가 재가동에 들어간 만큼 예산 국회가 끝나면 관련 논의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선거구제 개편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영남에 지역적 기반을 둔 제1야당인 한국당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의석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금의 선거구제 개편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당의 반대와 별개로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 논의를 둘러싼 국민의당의 내부 갈등도 관련 논의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민의당 지도부가 민주당과 얼마나 공동전선을 잘 유지하면서 선거구제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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