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맞불'과 재정개혁 등 추진하면 영향 축소 가능 전망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미국의 파격적인 감세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자 중국이 자본유출 사태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4일 중국 인민일보 해외판의 소셜미디어 계정인 협객도(俠客島)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감세법안은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폭과 함께 미국 금리 인상 정책과 맞물려 미국 국내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상당한 파고를 부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감세정책을 통해 기업에는 비용인하, 민간에는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이윤 증가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미국 정책은 세계 경제의 상호영향이 커진 시대에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면서 3조 달러의 외환을 가진 중국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메이신위(梅新育)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연구원은 미국의 세제개혁이 자본흐름과 위안화 환율에 충격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메이 연구원은 미국이 법인세를 35%에서 20%로 인하할 경우 미국 해외자본의 국내 회귀를 유도해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철수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중국의 국제수지와 외환보유, 위안화 환율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맞물려 달러화의 절상을 불러올 경우 위안화는 절하압력을 받게 되고 자본유출이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지난해 달러화 절상 등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나자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이나 부동산투자를 제한하는 극약 처방을 내린 바 있다.
메이 연구원은 미국의 세제정책을 가벼이 볼 수 없지만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만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의 감세정책을 예상해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들이 이미 감세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도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그는 밝혔다.
또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세율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거시경제정책, 사업환경, 인적자원 등이 함께 작용한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감세를 개혁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세율이 비교적 높고 이전거래와 감면조항이 지나치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개혁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율을 낮출 경우 중국 경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위샹 (餘翔) 연구원은 이날 신경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감세정책이 미국 경제에 활력을 주고 국제자본과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미 미국의 감세에 대비해 연초 1조 위안 규모의 감세계획을 만들었다면서 재정개혁을 통해 경제활력을 부추긴다면 미국의 감세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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