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독일 정부가 망명 신청이 거부된 난민들이 모국으로 자진 귀국하도록 유도하고자 가족당 최대 3천유로(약 388만원)의 재정착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현지시간)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독일 일요신문 빌트암존탁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월 말까지 자발적으로 본국에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이들에게는 정착비용에 더해 첫 12개월치 주거비가 일시에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신의 고국. 당신의 미래. 지금!'(Your country. Your future. Now!)이라는 이름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 망명을 거부당한 난민이 내년 2월 말까지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가구당 최대 3천유로, 개인은 최고 1천유로(약 129만원)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독일은 이미 수년째 망명을 거부당한 난민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행 경비나 재정착 비용을 지원해왔다.
망명 신청을 거부당하기 전 고국으로 돌아가는 난민들에게는 성인 1천200유로(약 156만원), 아동 600유로(약 78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왔다.
이번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난민들은 기존 재정 지원에 더해 추가로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난민구호단체들은 고국에서 위험을 떠나온 난민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사지로 돌려보내려 한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기존 난민 지원금 프로그램에 2월부터 10월까지 난민 8천639명이 신청했으나 현재 망명요청을 거부당하고 독일에 거주 중인 난민 11만5천여명 중 상당수는 인도적 이유 등으로 강제추방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독일 난민구호단체 '프로 아질'(Pro-Asyl)'의 귄터 부르크하르트 대표는 "(정부가) 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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