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2곳 고발…이민호군 장례식 6일 서귀포산과고서 도교육청장으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전지혜 기자 = 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중 6명이 초과·휴일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특성화고 6개교와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4개교의 현장실습 현황을 1차로 점검한 결과 초과근무 1명, 휴일근무 1명, 초과·휴일근무 4명 등 총 6명의 근무조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초과·휴일근무(4명)를 시킨 업체 2곳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고발하고 점검을 요청했다. 초과근무(1명) 또는 휴일근무(1명)를 시킨 업체는 시정을 요구해 조치가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도내 특성화고 3학년 이민호 군의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13∼27일 현장실습 1차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각 학교에서 업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 학생들과 면담해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및 준수 여부, 근무여건, 산재현황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현장실습 참가 학생은 특성화고(과) 10개교 3학년 학생(1천783명)의 23.3%인 413명(도내 341·도외 72)이다.
이 가운데 실습 중 복교한 학생은 73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 군 사고 후에 복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교 사유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위반 5명, 업무 부적응 23명, 진로 변경 20명, 무단결근 1명, 단순 질병 5명, 기타 19명 등이다.
도내 다른 특성화고 한 학생은 현장실습 중 다리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한 사실도 뒤늦게 조사됐다.
업체와 부모가 합의해 교육청에 이 사고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현장실습생 모두 작성했고, 이 가운데 129명은 근로계약서도 함께 체결했다.
도교육청은 이어 오는 8일까지 2차 전수조사를 벌인다.
2차 조사에서는 학교 관리자, 도교육청 직업교육팀, 취업담당관,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산업체현장실습지원단이 1차 조사에서 미흡한 사항이 파악됐거나 위험 요소가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모든 실습 현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 인권 보호와 안전 현황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복교 조치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폐지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만큼 이를 바탕으로 현장실습 안전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태건 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은 "현장실습이 조기취업(근로)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실습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모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이 보장되는 현장실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군의 장례식은 오는 6일 오전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제주도교육청장으로 거행될 예정이다. 이 군의 시신은 같은 날 제주시 양지공원에서 화장된다.
이석문 교육감이 장례위원장이 돼 최대한 예우를 갖추게 된다.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군을 추모하며 청소년 노동안전과 인권을 기리는 추모비 설치 방안을 도교육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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