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FTA에 EU 진지한 태도없으면 협상 중단해야"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오는 14~15일 열릴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예상되는 가운데 양보를 통해 협상 돌파구를 찾으려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자국 내부에서 상당한 반발에 직면했다.
작년 국민투표 당시 브렉시트 찬성 진영을 이끈 단체 가운데 하나인 '탈퇴는 탈퇴를 뜻한다'는 3일(현지시간) 메이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EU 측이 영-EU 자유무역협정(FTA)을 진지하게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명하지 않는다면 협상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4~15일 열릴 EU 정상회의는 EU 분담금 정산, 상대측 시민 권리 보호, 영국 북아일랜드~EU 아일랜드 국경 통관·통행 등을 의제로 한 탈퇴조건에 관한 협상이 영-EU FTA 등 미래관계에 관한 협상과 병행하는 쪽으로 나아가도 될 만큼 "충분한 진전"이 있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보안을 내놓고 있는 메이 총리에게 강경한 태도를 촉구한 것이다.
이들은 또 영국이 EU에서 공식 탈퇴하는 2019년 3월 29일 EU 4가지 기본원칙 중 하나인 사람 이동의 자유를 중단하고, EU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영국 관할권을 종료하며 새로운 FTA에 서명해야 한다는 요구들도 내놨다.
메이 총리가 취하고 있는 현재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요구들이다.
서한에 공동서명한 이들 중에는 존 레드우드, 나이절 로슨, 오웬 패터슨 등 전 내각 장관들이 포함됐다.
이른바 이혼합의금 관련, 양측 협상팀은 영국이 정산해야 할 對 EU 부채규모를 약 1천억 유로로 정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농업보조금 및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영국의 사전 약정금액 756억 유로, EU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포함한 장기부채액 108억 유로, 우발채무액 115억 유로 등이다.
다만 영국이 수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될 실제 순정산액은 400억~500억 유로 수준으로 관측됐다. 영국의 對EU 자산과 EU의 영국 내 지출액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메이 총리는 EU 정상회의를 겨냥해 이런 양보안을 내놨다. 메이는 4일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이런 제안을 공식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쟁점인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통관·통행도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 측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인력·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혹은 북아일랜드가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영국은 통상 주권 회복을 위해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할 것이며 영국 영토의 일부인 북아일랜드가 통상관계에서 영국과 분리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진통을 겪어왔다.
영국은 국경 문제를 새로운 영-EU FTA 협상과 연계해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면서도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메이 총리는 영국이 EU에서 공식 탈퇴하는 2019년 3월 이후 2년간의 이행 기간을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행 기간에 EU 단일시장과 지금처럼 교역하는 대가로 EU 예산분담, EU 시민 이동의 자유, EU 법규 유지 등 EU 측의 요구조건들을 모두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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