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교도 통합교육 확대·장애이해교육 강화…"특수교육은 사회책무"
(서울·세종=연합뉴스) 공병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4일 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함께 사회로 나가는 것을 돕는 '통합교육'을 강조했다.
특수교육이 '시혜'가 아니라 사회적 책무이자 장애인의 권리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올해 서울 강서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 과정에서 확인된 특수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우호적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일반학교 통합교육 강화…통합유치원도 17곳으로 증설
정부는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70% 이상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는 현실을 고려해 통합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수교육 대상자 8만9천353명(2017년 4월 기준) 중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28.9%(2만5천798명)에 불과하다.
70.7%(6만3천154명)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서 공부한다.
정부는 어릴 때부터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려 놀고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17개 시·도에 1개 이상 통합유치원을 설립한다.
통합유치원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1대1로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등원부터 하원까지 모든 일과를 통합해 진행하고 유치원 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 담임을 맡는 유치원이다.
국내에 이런 통합유치원은 2002년 문을 연 공립유치원인 인천 자유유치원이 유일하다.
이한우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학부모들이) 교사의 전문성 때문에 특수학교를 원하기도 하지만 비장애학생들과 한데 어울려 공부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많다"며 "특히 (장애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면 통합된 환경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특수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통합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늘리고 통합교육을 할 때 학생과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자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문화·예술·체육분야 재능을 키워주는 거점교육기관도 올해 40개에서 2022년 80개로 늘린다.
특히 장애·비장애 학생이 팀을 이뤄 하는 통합스포츠 프로그램과 스포츠클럽 운영을 확대하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모형 개발을 위한 '정다운학교'도 운영하기로 했다.
◇ 부족한 인프라 확충…특수학교 짓고 교사 대폭 충원
제5차 계획의 핵심은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 이상, 일반학교 특수학급 1천250개를 늘리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통합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해마다 보통 1천명 이상 늘고 있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급)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2008년 7만1천484명이던 특수교육대상자는 2010년 7만9천711명, 2013년 8만6천633명, 2015년 8만8천67명, 2017년 8만9천353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하지만 장애인과 특수교육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따른 주민 반대 등으로 특수학교(급) 신설 여건은 여의치가 않다. 이 때문에 '님비'(NIMBY·지역이기주의) 논란도 벌어진다.
실제로 제4차 5개년 계획(2013∼2017) 동안 특수학교 신설은 17곳에 그쳤다.
5차 계획 기간에는 특수학교 설립을 쉽게 하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시·도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립을 요구할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도록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설 특수학교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도서관, 공연실 등 복합공간을 마련하는 등 상생 형태로 추진된다.
12학급 이하의 소규모 특수학교와 특화된 분야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도 설립한다.
◇ 장애학생 진로 교육·인권보호 강화
장애학생의 진로개척을 위한 교육도 활성화된다.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을 위해 모든 특수학교에 전문자격을 갖춘 진로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자유학기제 운영도 2018년 46개교, 2022년 139개교로 확대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을 구축해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을 위해 학력인정 맞춤형 학습시스템을 개발한다. 보건복지부 조사(2014년) 결과를 보면 등록장애인 250만여명 가운데 약 60%가 중졸 이하로 나타났다.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인권지원단' 기능도 강화된다.
관할경찰서 성폭력 담당자와 장애학생 보호자, 성교육 및 상담 전문가 등 8명 이상으로 구성된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은 정규 교육과정에 국한된 역할을 방과후까지 연장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진술조력 기능도 맡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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