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수 한양대 교수·공석기 서울대 교수 기조발표
시민사회의 사회문제 직접 해결자 가능성 타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무총리비서실은 4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17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연찬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1부에서는 주성수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와 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각각 글로벌 시민사회 동향 분석'과 한국 시민사회 지형변화를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선다.
먼저, 주성수 교수는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에서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입법부에서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공석기 교수는 국민에게 시민사회의 역할을 올바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분야 데이터베이스(DB)구축이 필요하며 국민운동단체, 자원봉사 조직, 협동조합, 풀뿌리 조직 등 시민사회생태계를 포괄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정선애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공공재원 확충방안, 인재 양성 전략, 중간지원조직 등에 관한 제안 발표에 나선다.
전대욱 연구원은 정부 보조금 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한 '보조금 운영 협약에 따른 민간자율규제'와 사회성과보상방식의 정책금융을 제안하고, 김재선 소장은 영국 런던 람베스구(London Lambeth Council)의 사례를 원용해 시민역량에 기초한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위탁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정선애 운영위원장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생태계를 연결하고 제3섹터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우산조직(umbrella organization)의 결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 연찬회에는 시민사회 측에서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 임현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 박용준 국제개발민간협의회 회장, 김영진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회장, 임종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강태재 한국시민센터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 정현곤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는 "이번 연찬회는 시민사회가 그간의 비판과 감시운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문제의 직접적 해결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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