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 기초의원 정수 상향조정·비례대표 의석 확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를 개선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정의당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기존 '2명 이상 4명 이하'였던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3명 이상 5인 이하'로 조정하고, 기초의원 정수의 10％였던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지만,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 1천34곳 가운데 612곳이 2인 선거구"라며 "반면 3인 선거구는 393곳, 4인 선거구는 29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게 쪼개진 선거구는 결국 거대정당이 싹쓸이하거나 나눠 먹었다"며 "지방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은 실현되지 못했고, 견제와 균형은 애초 불가능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기초의회 227곳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이 1석인 곳이 110곳에 달한다"며 "정당투표에서 1등을 한 당이 그 1석을 차지하는 제도를 '비례대표'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기초의회 선거제도부터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 노회찬 윤소하 김종대 추혜선 의원, 민중당 김종훈 윤종오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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