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신줏단지 모시듯…맹목적으로 퍼주기예산 밀어붙여"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태도는 마치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느긋함과 배짱공세 그 자체"라며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면 대단한 착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한 내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지지율 거품에 취해 양보와 타협을 모르는 청와대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주요 쟁점에 대해 여당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식 태도를 보인다"며 "대통령의 공약이라면 금과옥조인 양 신줏단지 모시듯 맹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야당의 요구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임기 5년을 의식한 퍼주기식 예산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정확한 재정 추계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퍼주기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부담은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무책임하고 무계획한 예산은 국회가 인정할 수 없다. 조직의 비효율을 제거하지 않고 공무원 숫자만 늘리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상여·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정규모에 반영하고, 근로장려세제 등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만과 독선이 계속되면 지지율 거품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일이 역대 정권에서 누차 일어났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당의 대안을 수용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안 처리에 임한다면 우리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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