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통령 보좌"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법무부는 30일 성탄절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면심사위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도 있어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민생 관련 사범이나 언론에도 보도된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사면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시한 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실무 차원의 검토에 불과하고, 다 사면에 포함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범위를 정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관련 사건 등으로 풀이된다.
성탄절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사면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정한 바 없다. 그뿐만 아니라 대상자 선정에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면심사위원회가 예정돼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사면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면이 이뤄지도록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라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면)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와 관련해 "(문건이 저장된 것으로 의심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복사했다"며 "컴퓨터 자체를 가져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하드디스크를 조사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조사위에서 적법하게 조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 석방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고, 하급자들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게 됐다"며 "다른 사람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석방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될 수 있다. 명백하게 잘못됐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야권 인사를 풀어준 것에는 말을 한다. 너무한 것 아닌가"라며 "송영길 의원은 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동향이라고 말하고, 안민석 의원은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한다. 이런 의원과 동료라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역시 "국민이 우수한 것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승복하기 때문"이라며 "판사에 대해 신상털기와 비난을 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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