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비비로 '국가안전보장활동 경비' 편성…공식 예산보다 많아"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한지훈 기자 = 국가정보원의 공식 예산이 매년 크게 변동하지 않은 것과 달리 2015년과 2016년에 정부 예비비로 책정된 국정원의 비공식 예산은 2년 연속 10％ 가까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식 예산과 달리 비공식 예산은 쉽게 노출되지 않고 국회의 감시와 견제도 어렵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그동안 '쌈짓돈'을 꼼수로 증액해 온 것 아니냐는 주장인 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30일 민중당 김종훈·윤종오 의원실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 국정원의 공식 예산은 정체되고 비공식 예산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예산의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국정원의 공식 예산인 특수활동비의 결산액이 2008년 4천678억 원, 2009년 4천419억 원, 2010년 4천621억 원, 2011년 4천923억 원, 2012년 4천601억 원, 2013년 4천566억 원, 2014년 4천634억 원, 2015년 4천735억 원, 2016년 4천701억 원 등으로 크게 늘거나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올해의 경우 국정원이 2018년도 예산으로 4천931억 원을 제시한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이 중 680억 원가량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역대로 예산 불용률이 1∼2％에 그친 것을 고려할 때 국정원의 내년도 결산액은 4천억 원 초반대가 될 전망이다.
이 책임연구위원이 주목한 것은 국정원의 비공식 예산으로 분류되는 기획재정부 지출 예비비다.
그는 우선 기재부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활동 경비' 지출액이 2008년 2천328억 원, 2009∼2011년 각 3천340억 원, 2012년 3천690억 원, 2013년 3천920억 원, 2014년 4천150억 원, 2015년 4천552억 원, 2016년 4천963억 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에는 전년보다 43.4％ 급증했고,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9.7％, 9.0％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가안전보장활동 경비가 공식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처음으로 초과했다고 이 책임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국가안전보장활동 경비는 예비비 편성 지침에 따르기보다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쓰인다"며 "사실상 국정원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고 매년 지출되는 국가안전보장활동 경비는 사실상 국정원 예산으로, 전액을 (국회 통제를 받는) 공식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국정원의 비공식 예산으로 의심되는 타 부처 특수활동비도 축소하거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해 증빙 자료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2018년도 예산안 기준 국방부 특수활동비는 1천480억 원, 경찰청의 특수활동비는 1천31억 원이 편성됐다"며 "이 중 일부가 국정원 활동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타 부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이를 국정원이 사용한다는 의혹은 특수활동비 특성상 증명도 반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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