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협상 후 규모 증가 가능성…남북협력기금 837억 감액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조정 소소위의 예산 감액 심사가 30일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전날까지 최소 1조8천억 원가량이 감액된 가운데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원내지도부의 예산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감액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예결위 조정소위의 감액 규모가 6천600억 원이고, 전날까지 조정 소소위에서 1조2천억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감액 심사를 벌여 여야가 대립한 사업 172건을 보류항목으로 분류했으며, 이후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한 예산조정 소소위가 가동됐다.
예산조정 소소위는 지난 26일부터 예결위 심사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보류된 항목을 중심으로 감액 심사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감액 심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며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일부 증액 심사를 병행하면서 확인을 다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은 여야 3당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틀로 넘긴 상태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이견도 좁혀지지 않아 지도부 논의 테이블로 넘어갔다.
예결위 소소위는 다만 쟁점 예산이었던 남북협력기금은 837억 원 삭감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기자들에게 "남북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천200억 원 중 400억 원을 감액해 800억 원 남았고, 남북협력기금 규모 전체로는 1조 462억 원 중 837억 원 감액해서 9천624억 원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당이 '퍼주기·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삭감을 벼른 읍면동 혁신 사업과 7개 장관급 상설위원회 신설 등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 자금 지원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 예산도 아직 '보류 딱지'를 떼지 못한 것을 전해졌다.
감액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업에 더해 여야 지도부로 공을 넘긴 쟁점 예산도 남아 있어 전체 예산의 감액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해마다 예산안에서 감액되는 규모는 3∼4조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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