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여전히 평행선…막판 담판 주목
남북협력기금 837억원 삭감 등 일부 진전…예산부수법 이날 중 최종지정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김남권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사실상 첫 예산 지각 처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여야는 30일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협상에 착수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원내사령탑이 마지막 담판을 위해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나선 것이다.
이날 자정을 넘기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선 여야가 절차를 지켜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오늘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만나 시한내 합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뒤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채널을 가동해 쟁점 예산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지만, 최대 난관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놓고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다만 6대 쟁점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정부 원안보다 837억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것을 비롯해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등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예산에 대한 여야의 결단만이 남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전향적으로 물러나기 전에는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현재까지 협상 전망은 안갯속인 게 사실이다.
게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 증원을 고집할 경우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예산안을 부결시키겠다고 이미 공언하고 나선 터라 최악의 경우 야3당의 실력행사에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이 부결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중 세입 부수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틀 전 지정한 25개 법안 가운데 일부를 추려 최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어서 그 시기와 범위를 놓고도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이날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전날 정책위의장 협의 도중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자리를 뜬 것을 놓고 사과를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모두 김 의장의 사과 없이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한때 파행 사태까지 우려됐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9일) 협상에서 여당 정책위의장이 협상 도중 무단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것이 여당이 예산안에 임하는 태도인지 한심하고 유감스럽다"며 "여당 정책위의장의 진정한 사과 없이 앞으로 협상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같은 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어제 회의에서 공무원 증원을 이야기하는 중에 여당 정책위의장이 문을 박차고 나갔다"며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공조를 하기로 했고, 여기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서 사과가 없으면 회의 참여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야당의 책임 있는 문제 인식에 대해 민주당은 법정 시한만 기다리는, 테이블에 내용 없이 왔다 갔다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술 더 떠 정책위의장간 협상에서 민주당 의장이 '전권을 가지고 나왔느냐'먼서 테이블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권 수석부대표는 또 "법정 시한은 무대책, 무책임한 정부 여당의 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책임 있는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편이라는 점을 꼭 알라"며 시한에 쫓긴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산처리 시한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이른바 '민생 시계'를 내걸고, 야당을 거듭 압박했다.
특히 국민의당을 겨냥해선 전날 호남선 KTX 무안공항 경유 합의를 거론하며, 은근한 구애를 보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기 위한 예산 처리에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선 합의를 언급, "여야가 국민이라는 접점을 찾으면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각 당이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공무원 증원을 하자는 것인데 (야당에서)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늘리는 것이고, 법정 기준도 채우지 못하는 결원을 보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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