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탄력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부 들어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기부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의 유일한 신생부처"라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청에서 부처로 승격된 중기부는 문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네 바퀴 경제성장론'(일자리·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부처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사람 중심 경제'의 양 날개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모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캠프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지낸 홍종학 초대 중기부 장관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내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 21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홍 장관은 대선 때 경제 정책 전반을 다 준비해주고 특히 중소기업 정책을 책임지고 해줬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크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 축사에서도 "홍종학 장관의 다짐을 제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가 앞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대통령들도 새 부처 출범식에 참석해 힘을 실어주곤 했다. 전임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핵심 경제 정책인 창조경제의 주요 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현판식에 직접 참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네 바퀴 성장론의 핵심부처라고 할 수 있다"며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대변인으로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7월 부처 승격 이후 118일 만인 21일 장관이 임명된 데 이어 127일 만인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닻을 올리게 됐다.
중기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홍 장관이 1호 정책으로 내세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비롯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복합쇼핑몰이나 이케아·다이소 같은 전문매장 규제 정책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벤처투자 활성화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전용 카드 도입,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보호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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