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저명인사 560명 '헌법 개정·선거제 개혁 촉구 선언'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전직 국회의장 등 정계 원로들과 종교계·시민사회단체 인사 총 560명은 30일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국민 참여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권자전국회의·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 및 선거제도 개혁 촉구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에는 김원기·임채정·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진현·정덕구·이만의 전 장관, 정대철·이부영·천영세 등 정·관계 원로와 함세웅 신부, 김상근·이해동 목사, 법륜 스님, 박경조 전 성공회대주교 등 종교계 원로들이 참여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상수 국민주권회의 대표간사,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대표들과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씨 등 사회 인사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보여줬다"면서 "부패와 권력 남용이 예방되지 않았고, 국회는 제 역할을 못 했으며 시민의 직접 참여는 봉쇄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려면 헌법을 개정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데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당리당략에 치우치고 있다"며 "이번 개혁이 무산되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체제 개혁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국민 참여 개헌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두고 나서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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