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 전망 "증가율 15.5％→1.3∼2.9％ 급락"
"성장률 기여도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추락"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내년에 주택건설 증가세가 대폭 둔화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30일 공개한 보고서 '최근 주택건설 호황에 대한 분석 및 전망: 공공택지를 중심으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주택건설 증가율이 올해와 비교해 1.3∼2.9％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올해 주택건설 증가율을 15.5％로 전망한 점에 비춰보면 내년에는 급격하게 둔화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이 내년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가 0.1∼0.2％ 포인트로 하락하는 등 현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이 3.0％라고 가정한다면 전체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3.3∼6.7％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2015년 성장률 2.8％ 중 주택건설이 0.7％ 포인트(전체의 25％), 2016년 성장률 2.8％ 중 1.0％ 포인트(전체의 35.7％)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는데 이에 비춰본다면 주택건설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약화하는 셈이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 주택건설이 지속해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이 주택 수요 외에도 공공택지의 실질적인 공급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2014년 이후 LH공사의 주택용지 매각 면적의 감소 추세와 주택착공 추이 등을 토대로 주택건설 증가세를 전망했다.
2014년∼올해 상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 중에서 공공택지에서 건축된 비중은 전국 기준 39％, 수도권 기준 5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공공택지 공급의 영향력은 전체 주택공급시장을 좌우하는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역대 정부의 택지지구 지정 면적은 노태우 정부 1억5천600만㎡, 김영삼 정부 9천700만㎡, 김대중 정부 9천300만㎡, 노무현 정부 2억9천600만㎡, 이명박 정부 3천400만㎡, 박근혜 정부 700만㎡로 최근에는 택지지구 지정이 급격히 감소했다.
근래에 택지지구 지정이 거의 없었음에도 주택건설이 호황을 맞은 것은 과거에 지정된 공공택지가 최근 집중적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공공택지 공급 시차가 과거보다 최근에 커졌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반등하던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LH공사가 매각한 수도권 주택용지 규모는 1천400만㎡로 수도권 택지 사업이 활발하던 2005∼2009년까지 공급량(1천440만㎡)과 유사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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