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TF 3차 중간조사…"압수수색 정보 누설 정황도 확인"
사이버사, 직접운영 인터넷매체에 3억4천여만원 예산 집행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군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심리전 작전지침을 만든 사실이 드러났다.
사이버사 댓글공작 의혹을 조사하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30일 3차 중간조사 발표를 통해 "2012년 4월 총선 관련 사이버사의 '북한·종북세력의 선거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지침'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TF는 "이 작전지침은 2012년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이버사 530단(530 심리전단) 전 인원이 투입되는 총력 대응 작전을 한다는 내용으로 2012년 3월 9일 김관진 전 장관의 결재가 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조사 TF는 당시 사이버사가 4월 총선에 총력 대응이 필요했던 경위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TF는 또 과거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과정에서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 누설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013년 10월 20일 당시 조사본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같은 날 사이버사 530 단장 이모 씨가 부대원들에게 '압수수색에 대비만전 신속히'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고 사이버사 내부 데이터베이스(DB)를 초기화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은 조사본부가 영장을 신청하고, 국방부검찰단의 집행 지휘가 있는 시점으로부터 약 27시간이 지난 2013년 10월 22일 오후 1시가 되어서야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TF는 전했다.
국방부는 "TF는 530단 단장이 수사관계자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한 정보를 듣고 증거 인멸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며 "당시 압수수색 정보가 누설된 경위 및 압수수색이 지연된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TF는 당시 조사본부 수사팀 관계자가 대선개입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려던 헌병수사관에게 '왜 대선개입 수사를 하느냐'며 질책했고, 이후 해당 수사관이 댓글 사건 수사본부에서 제외되는 등 대선개입 의혹 축소를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TF는 사이버사가 직접 운영한 '포인트뉴스'라는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결과 총 3억4천2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산은 국가정보원 승인 하에 군사정보활동비에서 충당됐다. 이 매체는 시민기자 200여 명을 운영했고 등록 기사에 대해 일정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남아있는 7천500여 건의 기사 가운데, 정치·북한·국방 관련 기사는 1천여 건 정도로 '종북주의자 감별법', '대선은 종북좌파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기무사령부 댓글 활동에 대해서는 관련 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470여 명 부대원이 댓글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가족·친척 등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댓글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 지시로 국정홍보를 하고 4대강 사업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댓글 대응, '4·27 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 활동 양상 분석', '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 'SNS의 총선 영향력 평가' 등 정치 관여가 의심되는 SNS 동향분석 보고서 등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TF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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