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은 성장률 낮추는 효과"…수출 호황에도 고용은 부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민경락 이대희 기자 =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회복 기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분기 성장률이 1.4％를 기록하는 등 최근 경기 흐름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지만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을 감당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안정적인지에 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가계의 이자 부담을 키워 실물 경기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근 발표된 국내 주요 경기 지표는 대체로 양호했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3으로 2010년 12월(112.7)에 이어 6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소비 심리도 크게 개선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수출 실적(달러화 기준)은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올해 3.2％, 내년에 3.0％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하는 등 2년 연속 3％대 성장이 실현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올해 실질 성장률은 3％대로 회복해 3년 만에 잠재성장률(연 2.8∼2.9％) 수준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정부 내에 이견이 없는 상태다.
결국, 한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을 단행할 여건이 성숙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외형적 경기 지표 개선에도 금리 인상의 충격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성장세가 공고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금리 인상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소비와 투자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원화가치 상승 요인이어서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경기상황을 반영해 원화가치가 치솟은 상황이어서 수출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29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6원 급락한 달러당 1,076.8원으로 마감해 2년 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달러당 1,080원 선이 무너졌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과열된 경기를 진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기준금리가 0.2％포인트 상승하면 성장률을 0.05％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만큼 한국경제가 안정된 상태에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경제에 '불안한 성장'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이유 중 하나로 반도체에 편중된 수출 증가세가 꼽힌다.
올해 1∼3분기 수출은 4천301억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5％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금액을 갈아치웠고 이중 반도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3.9％나 늘어나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1∼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27.66％, 34.15％이지만 삼성전자[005930]를 제외하면 10.25％, 17.37％로 반 토막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의 고용창출력이 전통적 주력산업이던 자동차, 선박 등 제조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의 산업별 취업 유발 효과는 반도체가 11만 명으로 자동차(23만 명)나 기타 제조업(20만 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기회복세에도 고용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이런 배경과 관련이 깊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두 달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한 8.6％를 기록해 같은 달 기준으로 18년 만에 가장 높았다.
금리 인상이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 내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1천419조원에 달한 가계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을 높여 서민들의 지갑이 다시 닫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80조 원에 달하는 취약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 사회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추석 연휴 효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발생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낳고 있다.
9월과 비교해 전체 산업생산은 1.5％, 설비투자는 14.4％, 소비판매는 2.9％ 감소했다.
산업생산은 2016년 1월(-1.5％), 설비투자는 2012년 6월(-17.8％), 소비판매는 작년 9월(-3.3％)에 이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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