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우 서울시립대 EU센터 연구위원 '개편안' 제시
'사회적 대화 국제심포지엄' 열려…네덜란드·아일랜드 등 해외 사례 공유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협의·자문' 위원회와 '합의·교섭' 위원회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영우 서울시립대 EU센터 연구위원은 2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사회적대화 국제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사정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손 연구위원은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사 주체들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협의·자문 기능의 '사회노동위원회'와 합의·교섭을 맡는 '사회정상회의'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기존 사무처는 자체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위원들의 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른 노사정위 개편안으로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에서 분리된 '의제·업종·지역별 위원회'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운영 방식을 제시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노사정위 운영 방향을 놓고 노사 양측의 입장이 개진되기도 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사정위를 통한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 노동계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준 경총 노동법제연구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회적 대화기구는 산업·사회·문화·가치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행된 '해외 주요국 사회적 대화 기구 운영 경험' 발표에서는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의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사례가 소개됐다.
네덜란드 경제사회위원회 마르코 보스 사무부총장은 "사회적 대화는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부문별 또는 기업별로도 활성화돼 있다"며 자국의 다층적인 협의구조에 대해서 설명했다.
아일랜드 경제사회위원회(NESC)의 로리 오도넬 사무국장은 "경제, 사회뿐 아니라 환경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다루는 것이 특징"이라며 "최근에는 가계 실업, 기후변화, 주택 및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토지, 지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카롤 쿠베르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LECESE) 부위원장은 "헌법에 근거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확고한 독립적 위상을 지녔고, 의회 논의에 앞서 의제를 논의하는 필수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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