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국내 거대 인터넷 포털회사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김경진 의원은 다음 달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규제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국내 대형 인터넷 포털회사의 경제구조 왜곡이나 자의적 뉴스편집,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포털회사에 대한 규제체계 개편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토론회 개최 배경이다.
김성태 의원은 "포털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잠식하면서 발생하는 폐해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과 위상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앞서 광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 인터넷 포털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경진 의원도 "인터넷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를 통해 성장해온 포털의 영향력이 너무 비대해졌다"며 "다양한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가 신설돼야 마땅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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