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전략회의 주재…"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낡은 관행 타파"
"혁신성장 주역은 민간·中企가 주역…가시적 성과 보여야"
"입법예산 반드시 통과돼야…경제 살리는 데도 힘 될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혁신성장을 체감할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및 여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혁신성장의 개념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개념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되도록 산업생태계에 대한 규제혁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고 경제부처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노사정위원회 등이 고유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성장을 위해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이 필수로,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 중요하며, 무엇보다 민간의 지혜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위원이 주축이 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민관 협력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며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설계하고, 정부결단만으로 가능한 것은 빠르게 결정해 나가고 사회적 대화·타협이 필요한 규제혁신 방안을 설계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하는 선도과제를 포함한 핵심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입법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3·4분기 성장률을 높이는 데 추경예산이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내년 예산이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되어 적시에 집행되는 게 호전되는 경제 상황을 살리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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