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금주 오바마케어 핵심조항 폐지 담은 세제개편법안 표결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상원이 금주 중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핵심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감세) 법안을 표결하는 가운데 오바마케어 지지 여론이 여전히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11월 조사 결과를 보면, 오바마케어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50%로, '지지하지 않는다'(44%)보다 6%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오바마케어는 지난해 11월 대선 이전만 해도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그러나 대선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공약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고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이후 오히려 지지 의견이 줄곧 우위를 보였다.
갤럽 조사 추이를 보면, 지지 여론은 지난해 11월 42%로 바닥을 찍은 후 12월부터 반대 여론을 앞서기 시작했다.
특히 공화당이 폐지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올해 5월 오바마케어 지지 여론은 55%로까지 치솟았다. 2010년 입법 이후 오바마케어 지지 의견이 절반을 넘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그러나 공화당의 폐지 입법이 무산된 후 다시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지지 여론은 서서히 하락해 다시 50% 아래로 내려갔다.
이처럼 오바마케어 지지 여론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상당수 미국민은 제도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조사에서 '큰 변화를 원한다'는 응답은 42%로, '폐지'(29%)와 '현행 유지'(2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조사는 2~8일 미 성인 1천28명(표본오차 4%포인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상원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감세 법안을 금주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그러나 자칫 오바마케어 폐지에 대한 반발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 사안인 감세 법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막판 수정 또는 삭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공화당에서 3명 이상의 의원이 이탈하면 법안 처리가 불발하는 가운데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은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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