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후속 협상 소식에 한류·관광·의료 기대감↑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류 콘텐츠, 관광, 의료 등 국내 관련 산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FTA는 제조업 등 상품 분야 관세장벽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등은 일부만 개방하기로 합의한 뒤 발효 2년 안에 관련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외교 소식통은 27일 "오는 12월 20일이 한중 FTA 발효 2년이 되는 날"이라며 "내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협상 재개를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전체 155개 서비스 분야 중 우리나라에 90개 분야를 개방했다. 이 가운데 데이터프로세싱, 금융정보제공·교환 서비스 등 6개 분야를 완전히 개방했고, 환경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등 84개 분야는 제한적으로 개방한 상태다.
군사안보, 병원 서비스, 요양 서비스, 연구개발(R&D) 등 65개 분야는 개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중FTA 후속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그간 '사드 보복'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영화, 드라마, 음악, 공연 등 한류 부문과 물류·유통 분야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 관광, 금융, 의료·헬스케어 분야도 이번 협상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개방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그간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 서비스 사업 진출에 많은 제약을 둬 왔다.
현재 한중 FTA에서 서비스·투자 부문은 포지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개방)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는 이를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개방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금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2015년 서비스무역 총액은 7천529억달러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오는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돌파해 세계 서비스무역 총액의 10분의 1을 차지할 전망이다.
코트라는 "중국은 '제품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 전환하면서 내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FTA를 최대한 활용해 중국 내수 시장 각 분야 진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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