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서민 주거복지 높이기를
(서울=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 청년, 저소득층,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65만 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호, 공공분양 15만 호 등 총 100만 호의 공공주택을 현 정부 임기 내에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요자의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별로 맞춤형 주거대책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했다. 정부는 29일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신혼부부의 범위는 현재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자녀 부부'로 확대된다. 또 신혼희망타운 7만 호를 시세의 80%(수도권은 70%) 수준으로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 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후 청년에게 임대 또는 매각하고, 그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주거급여 지급액을 늘리고, 특히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인 가구에는 긴급 주택을 제공한다.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개발하는 계획도 로드맵에 들어갔다.
이번 대책은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 방식이라는 점에서 우선 주목된다.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 방식을 탈피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촘촘한 주거복지 망을 만들어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고, 1인당 주거 면적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주택보유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주거복지는 여전히 열악하다. 정부는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당초 이 로드맵은 9월에 발표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두 달 늦어진 만큼 충실한 내용이 담겨 서민의 주거불안을 현격히 완화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방대한 규모의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 추진했던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중소형 공공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짓다 보니 엄청난 부동산 투기를 자초했다. 박근혜 정부가 같은 취지로 시행한 '뉴스테이' 정책도 적지 않은 부작용을 드러냈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건설사들에 너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민 입주자 부담은 늘고 건설사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들었다. 과거 정부 일이지만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주택 100만 호를 짓는 데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재원과 토지 확보 계획을 면밀히 짜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 LH는 채산성이 떨어지는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했다가 130조 원의 빚을 졌다. 이런 일이 생기면 결국 국민이 부담을 떠안는 결과가 된다. 이번 로드맵을 추진하려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이나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야당에도 취지를 잘 설명해 입법 과정에서 원활한 협력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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