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현 주민 불안 뿌리깊어 재가동 용인할 환경이 아니다"
오이원전 3, 4호기 소재 후쿠이현 지사는 재가동에 동의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후쿠이현 외곽에 위치한 오이(大飯)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의 재가동 용인 방침에 인접한 시가현 미카즈키 다이조 지사가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27일 지지통신·교토신문에 따르면 미카즈키 지사는 26일 나카가와 마사나오 원자력방재담당상에게 "현민 불안감이 뿌리 깊게 남은 상황이라 원전 재가동을 용인할 환경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지통신은 미카즈키 지사의 발언에 대해 "간사이전력이 노리고 있는 후쿠이현 오이초 오이원전 3, 4호기의 재가동에 반대할 생각을 다시 한 번 내비쳤다"고 풀이했다.
나카가와 담당상은 오이원전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단 대응책을 설명하기 위해 시가현을 방문했다. 시가현 다카시마시 일부지역은 오이원전 반경 30㎞ 내의 긴급방호조치구역이다.
미카즈키 지사는 오이원전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난계획에 대해서도 "자위대 등에 의한 주민구조 계획이 없고, 피난차량이나 운전수 확보에도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정지된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피난 계획 및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나카가와 담당상은 "실효성 높은 계획을 짜고 훈련 실시를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조정을 하고 있다. 안전안심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나카가와 담당상은 이날 후쿠이현과 인접한 교토부 야마다 게이지 지사와도 면담했다. 야마다 지사는 교토부나 기초단체에 법률로 피난계획책정이 의무화되어있다면서 미비점을 지적했다.
야마다 지사는 오이원전 사고에 대비해 내각부 등이 지난달 책정한 지역피난계획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며, "지역피난계획도 지자체 승인 획득절차를 법률로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나카가와 담당상이 "향후 과제로 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치자 야마다 지사는 "원자력 재해는 광역적으로 재해가 퍼진다. 광역에서의 조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오이원전 3, 4호기가 소재한 후쿠이현의 니시카와 가즈미(잇세이) 지사는 27일 오이원전 3, 4호기의 재가동에 동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현 의회가 이미 오이원전 재가동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날 니시카와 지사의 동의로 재가동에 필요한 현지 행정절차는 끝났다. 간사이전력은 새 규제기준에 따라 안전대책공사를 이미 마쳤다.
9월에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도 마쳤다. 오이 3, 4호기에 대해서는 현재 규제위원회가 최종 확인절차인 사용전 검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가 없으면 3호기는 내년 1월, 4호기는 3월 재가동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 변수다. 후쿠이지방재판소(법원)는 3년 전 "지진의 흔들림에 대한 상정이 낙관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재가동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NHK방송이 전했다.
오이원전 3, 4호기에 대해서는 원전이 소재한 현의 지사가 재가동을 동의하고 나섰지만 이처럼 2심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재가동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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