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통해 명시 추진키로
(화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문순 화천군수)가 정부에 과도한 군사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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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23일 강원 인제군에서 2017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옹진·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인천·경기·강원지역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군부대 시설의 병력 주둔 여부와 관계없이 군사분계선 이남 25㎞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현행 제한보호구역 설정 범위를 향후 군부대 재배치 계획 등을 고려해 최소 지정토록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국방부 소유 유휴지 매각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접경지역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공동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이 교통시설(도로)에 치중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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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협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스와 전기 등 에너지 시설,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철도 등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포괄적 사회기반시설(에너지, 도시철도 등) 설치 우선 지원 의무화 조항이 특별법에 명시되도록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했다.
최문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화천군수)은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개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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