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원장 "'건강증진 보험' 개발 가이드라인 내달초 마련"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코픽스(COFIX) 오류' 원인으로 지목된 하나은행에 대해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2015년 5월 15일 공시한 그해 4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78%로 실제보다 0.01%포인트 높게 산출된 것으로 전날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더 받은 대출 이자는 7개 대형 은행 기준 37만5천 명, 12억2천억 원으로 1인당 3천300원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피해 고객에게 다음 달 중 대출 이자의 과다 수취분을 통지하고 환급하도록 했다.
최 원장은 "은행별 환급 상황을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픽스 정보 제공 은행은 코픽스 산출 관련 내부통제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함께 도입을 추진하는 '건강증진보험'과 관련, 최 원장은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초 내놓겠다고 밝혔다.
건강증진보험은 가입자가 운동, 금연, 식단조절 등 건강증진 활동을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건강관리 실적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특별이익 규제' 적용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또 건강증진보험 출시를 틈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편법적인 금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약관과 안내장을 만들도록 했다.
최 원장은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연계보험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보험상품이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달 말 확정할 감독·검사·제재 혁신 방안에는 '창구지도' 등 숨은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라고 최 원장은 소개했다.
'육류담보 대출 사기'와 관련된 동양생명 징계에 대해선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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