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아동수당·장애인연금법 등 예산 관련법안 처리 '고심'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이 다가오면서 대국민 여론전을 본격화하면서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예산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원만한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자 연일 내년도 예산안의 당위성을 설파하면서 야당의 태도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내년도 예산은 우리 경제 생존의 필수적 응급처방"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전날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이라고 강조했으며 지난 20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은 당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제대로 된 처방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의 이런 여론전은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국회의 예산 심사에 속도가 나지 않은 것을 고려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연일 소위를 열고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감액 심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예결소위는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논의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인상을 비롯한 복지 예산 등의 문제는 여야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결국 원내 지도부간 협상으로 풀어야 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예산의 경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여당에는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는 다소 느긋한 분위기도 읽힌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히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세출법안 처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아동수당법 등의 법안이 처리가 안 되면 예산안이 통과돼도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가 안 됐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기초연금법 등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에 회부된 상태로 민주당은 일단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임위 단위에서부터 야당에 처리 협조를 강하게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 일각에 있다. 다만 예산 부수 법안이 세입 관련 법안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태다.
민주당이 여론전에 나선 것에는 법안 처리와 관련한 이런 문제도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동수당 등은 수혜 국민이 있다는 점을 부각해 야당을 압박하는 셈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