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실제는 3% 미만, 성장 기적 동력 상실"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빚으로 이룬 중국 성장'. 중국의 고속성장은 상당 부분 실제 주민 생활 수준 향상과는 관계없는 허상이며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투입된 투자낭비를 제외하면 실제 성장은 3%에 못 미친다고 전문가가 혹평했다.
통상 국내총생산(GDP) 성장은 주민들의 생활 수준과 생산성 향상을 반영하는 것이나 중국의 경우 지방 정부들이 생산성과 관계없이 실적위주로 무한정 지출을 늘려왔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는 평가이다.
베이징대 교수이자 카네기재단 연구원인 마이클 페티스는 20일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중국 경제를 팔리지도 않는 상품을 생산해 재고로 쌓아두는 공장에 비유하면서 그러나 이는 경제실적에 포함돼 GDP를 부풀리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 목표를 충당하기 위해 실제 주민들의 필요에는 관계없이 지출을 늘려 형식적인 생산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부분의 나라는 GDP 데이터를 실제 경제능력에 일치시키기 위해 정부 지출 제한과 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는 투자낭비 기업들의 퇴출, 그리고 GDP 산정에서 투자낭비를 삭감하는 등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으나 중국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급 정부가 지출하는 빚이 GDP 산정에서 계상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예산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형국이다.
결국 중국이 공표한 GDP는 수반된 채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부의 성장을 과장하고 있으며 채무를 제대로 반영하면 실제 성장은 3% 아래로 하락할 것이라고 페티스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실제 성장을 왜곡한 중국의 이러한 성장 거품을 1980년대 일본, 그리고 1960년대 소련과 흡사하다고 비교하면서 이들 두 나라가 조만간 세계 최대 GDP 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당시 예상과 달리 '교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추락했음을 지적했다.
페티스 교수는 이제 분명한 것은 중국의 성장 기적이 동력을 상실한 점이라면서 그동안 중국의 성장은 단지 빚의 증가를 허용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라고 거듭 꼬집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최근 19차 공산당대회에서 채무 감축을 위해 장기 경제 목표를 포기하고 주민들의 소득 증가와 같은 의미 있는 목표들을 강조한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페티스 교수는 지적했다.
팔리지 않고 팔릴 수 없는 상품들을 생산하고 텅 빈 공항을 짓는 것은 GDP 상승에는 기여할 것이나 경제능력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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