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합동조사 활동연장안 유엔 안보리에서 부결
러 10번째 '시리아 비호 거부권'…美 "러, 화학무기 용인" 비난
(서울=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시리아에서 지난 4월 화학무기 공격으로 최소 87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 등의 책임자를 가려 처벌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러시아의 반대로 결국 좌절됐다.
AFP, AP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엔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전문가로 구성한 시리아 독가스 공격 합동조사단(JIM)의 활동기한을 1년 연장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결의안이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합동조사단은 이날 자정 활동을 중단한다.
안보리에서 미국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가운데 의결 정족수(9표)를 넘긴 11개 국가의 찬성을 얻어 통과될 수도 있었지만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로써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2011년 이후 동맹국인 시리아를 겨냥한 유엔 결의안에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표결에서 중국과 이집트는 기권했고, 볼리비아만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표결 직후 "깊은 타격"이라며 "러시아가 안보리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조사단을 없애버렸다"고 비난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로써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사용을 용인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이터통신은 헤일리 대사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언급하며 "미국은 시리아에서의 화학무기 사용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사드 정권은 알아야 한다"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다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4월 독가스 참사가 벌어진 시리아 칸셰이쿤에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이륙한 시리아 공군기지에 순항 미사일 폭격을 가한 바 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바질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 결의안은 합동조사단의 내재적 결함을 공고히 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고 개선되지 않아 반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러시아는 최근 합동조사단이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을 현지 정부군의 소행이라고 결론 내린 보고서를 내자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지난 10월 말 미국이 제출한 합동조사단 활동 기간 연장 결의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미국의 결의안에 대항해 러시아가 제출한 합동조사단 기한연장 결의안도 안보리 표결에서 부결됐다.
러시아 결의안은 조사단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되 "광범위하고 양질의 조사를 위해 기존 조사 보고서를 제쳐놔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15개 이사국 가운데 4표를 얻는 데 그쳤다. 7개 국가는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4개국은 기권했다.
합동조사단은 2015년 유엔 안보리 결의로 구성됐고 지난해 한차례 활동기한을 1년 연장했다.
조사단은 앞선 보고서에서 2014년과 2015년에도 시리아 정부군이 시리아 3개 마을에 염소가스를 사용했고, IS는 2015년 독가스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화학무기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고 소수민족이나 반체제 세력을 박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인류의 치부로 간주된다.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현대사를 살펴보면 화학무기 사용의 책임 때문에 처벌을 받은 이들은 거의 없다.
그런 까닭에 화학무기 살상은 '범인 없는 학살'이라는 수식과 함께 강대국 위주의 국제사회가 드러내는 무능의 한 단면으로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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