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안 첫 관문 통과…이달말 표결 예정 상원은 '안갯속'
상원에선 반대파 속속 등장 "대기업에만 혜택·오바마케어 폐지 반대"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밀어붙이는 세제개혁(감세) 법안이 16일(현지시간) 첫 관문인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공화당 내 반대파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감세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7표 대 반대 205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면 중국(15%)보다 높긴 하지만, 미국 기업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왔다.
'부자 감세'라며 당론으로 반대한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1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대표적인 '트럼프 어젠다'인 감세법안 처리를 통해 미니 지방선거 완패, 앨라배마 주(州) 상원의원 보궐선거 고전으로 인해 가라앉은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표결에 앞서 직접 의회를 방문해 공화당 의원들을 독려했다. 그는 "사랑합니다. 이제 가서 투표하세요"라면서 비공개 연설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원 처리 전망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공화당 내 이탈 의원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다.
론 존슨(위스콘신) 상원의원은 전날 성명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를 통해 "감세 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법안이 상정되면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고 말했다.
메인주 출신인 수전 콜린스 의원은 "이 법안은 아주 좋은 조항과 '큰 실수' 조항이 뒤섞여 있다"고 반기를 들고 나왔다.
상원 지도부가 지난 14일 감세법안에다 '오바마케어'(ACA·전국민 건강보험법)의 핵심인 의무가입을 폐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반대한 것이다.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도 "건강보험 문제를 세금 개혁과 결부시킨다면 훨씬 더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콜린스와 머코스키 의원은 지난 7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부결시킨 '3인방'이라는 점에서, 만약 수정안 처리가 강행된다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현재 상원(총 100석)에서 52석을 보유한 공화당에서 만약 이들 세 의원이 이탈한다면 감세법안 처리는 무산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르면 내일 상원 재무위, 이달 말 본회의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막판 설득과 표 단속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원과 상원의 감세법안 일부 내용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상원 법안의 경우 오바마케어 폐지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만약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원의 재심의나 상·하원 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원제인 미국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행정부로 넘어가며, 이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률로 공식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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