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어금니 아빠 막는다'…연말까지 기초수급자 전수조사
복지부 TF가동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복지 당국이 복지 부정수급을 막고자 팔을 걷어 붙었다.
최근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이나 의료급여 과다이용 등이 드러나 국민의 우려가 큰데 따른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를 최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정말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하고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선제 예방하기 위해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수급자가 부정수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공분을 샀다.
경찰이 수사 중인 '어금니 아빠'가 대표적인 사례로 자녀 의료비로 기부금을 모집하고도 호화생활에 유용하고, 이를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회용 인공눈약을 작년 기준 총 1만7천관 이상 처방·조제 받는 등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해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복지지원의 손길이 절실한 사람이 복지급여를 받도록 하고자 재산소득 변동사항 확인조사를 통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일정 기준 이상의 다주택이나 고액 금융재산, 고가 자동차를 보유하는 등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전수 조사해 걸러내기로 했다.
의료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장기입원과 의약품 과다 투약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자에게 일부 본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현행 160만명에서 오는 2022년까지 25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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