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전단 관할하며 외곽팀에 수십억대 예산 목적외 사용…원세훈도 소환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15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실무책임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이날 오후 이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는 3차장으로 재직했다.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직속상관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 외곽팀장들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수십억원 상당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이 재직하던 시기 국정원은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확대하고 수십억원대 활동비를 지급하며 각종 여론조작 활동을 맡겼다.
이 전 차장은 앞서 2013년 원세훈 전 원장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8월 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선 검찰 수사 당시 그는 원 전 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해 정치·선거개입 지시사항을 듣고 민병주 전 단장에게 지시사항을 내려보내거나 직접 심리전단 소속 팀장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국정원장 바로 밑에서 심리전단 업무 등을 총괄한 이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검찰이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조만간 불러 정치관여 의혹 전반을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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