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밝혀…"박근혜 전 정부 창조경제는 실패한 정책"
"카풀앱 풀러스-서울시 갈등 방안 모색할 것"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장병규 위원장은 15일 규제혁신 및 제도정비를 위한 '해커톤'을 다음 달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개발자들이 모여 마라톤을 하듯 단기간에 쉬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고 소프트웨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대회다. 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이런 형식을 본떠 민관이 끝장 토론을 통해 제도의 '초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이 해커톤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카풀 앱(애플리케이션) 업체와 서울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KT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혁신"이라며 "4차위는 민간과 정부의 팀플레이를 통해 제도정비를 지속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도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바람에 추진속도는 떨어졌다.
장 위원장은 이어 "(나는) 정답보다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의 12월 도입 계획을 밝혔다.
해커톤에서는 제도의 '초안'을 만든다. 초안이 실제 제도가 되려면 정부나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추적하는 것도 4차위의 역할이다.
그는 실제 규제혁신이 필요한 사례로 '라이드 쉐어링'을 꼽았다.
얼마 전 카풀 앱 '풀러스'는 운전자가 원하는 시간을 택해 카풀 서비스를 하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시범 도입했지만, 서울시는 이 서비스가 위법이라며 문제 삼았다. 서울시의 대응에 스타트업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장 위원장은 이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출현하는 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교통 산업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충돌이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빅데이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적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공론화를 통해 찾겠다는 것이다. 최근 신고리 원전 건설 공론화위원회가 숙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 것이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 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들어간 예산에 비해 성과가 적어 '실패'로 본다"면서도 "스타트업 활성화에서는 분명 진전이 있었다"고 평했다.
4차위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추진과제를 담은 '큰 그림 1.0'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큰 그림 1.0에 포함된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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