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처리 합의…행정부에 대북 로드맵 제출요구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전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을 재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미 연방 상·하원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아태지역 내 미국의 확장억제 및 보장능력 제고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을 각각 통과시키기로 최종 합의했다.
하원은 1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하며, 상원도 조만간 투표를 하기로 했다.
상·하원이 합의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은 아태지역에서 미사일 방어와 중장거리 타격 자산을 포함한 미국의 핵심 군사 자산의 전개 확대를 요구했다.
또 동맹국들과의 군사 협력과 훈련, 통합 방어 능력을 증대토록 했으며,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도 탑재할 수 있는 최신 전략폭격기 배치와 훈련 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 내 재화·서비스 조달 계약을 해지 및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국방장관에게 부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제정 후 90일 이내에 북한 관련 전략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의회는 보고서에 ▲ 북한 위협에 대한 평가 ▲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검토 ▲ 행정부의 대북 로드맵 등을 담도록 했다.
상·하원은 아울러 미국의 한반도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한 방어 조치에 있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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