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권고안 주요 내용

[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권고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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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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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정안전부 소속 정부위│ㆍ국무총리 소속 중앙행│

│ 설치 및 법적 지위│원회│정기관(경찰청은 경찰위│

│││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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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총 9명(위원장 1, 상 │

│││임위원 2) │

│││ㆍ대통령 임명 │

││ㆍ총 7명 (위원장 1, 상임│ - 국회 선출 3 │

││위원 1) │ - 대통령 지명 3 │

│ 위원회 구성 │ㆍ전원 대통령 임명 │ - 대법원장 지명 3 │

││ㆍ위원장은 비상임, 상임 │ㆍ위원장과 상임위원은 │

││위원은 정무직공무원(차관│정무직공무원(위원장은 │

││급) │장관급) │

│││ㆍ경찰이었던 사람은 위│

│││원장 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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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ㆍ임기 3년, 단임│ㆍ임기 4년, 단임 │

││ㆍ보궐 시 잔여 임기 │ㆍ보궐 시 잔여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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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찰 관련 법령 외에 │

│││주요정책이나 계획에 대│

│││한 심의·의결 │

│││ㆍ경찰청장 및 국가수사│

│││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 │

│││청권 │

│││ㆍ총경급 이상 승진, 경│

││ㆍ주요 경찰정책에 대한 │무관급 이상 전보 등 인│

││심의·의결권│사권 │

│ 업무 및 권한 │ㆍ경찰청장 임명제청 전 │ㆍ경찰공무원의 주요 비│

││동의│위사건에 대한 감사·감│

│││찰·징계요구권│

│││ㆍ부당한 수사지휘에 대│

│││한 이의 조치 요구권 │

│││ㆍ제도·법령·관행 등 │

│││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

│││구│

│││ㆍ자체 규칙 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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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경찰청에서 사무 수행( │ㆍ위원회 산하별도 사무│

│ 사무기구 및 회의운영 │별도 사무기구 없음) │처 설치(연구 검토 담당│

││ㆍ정기회의 월 1회 │하는 전문위원)│

│││ㆍ정기회의 주 1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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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회 요구 시 출석해 │

│ 기타 ││보고 의무 │

│││ㆍ위원장은 표결권 없고│

│││ 캐스팅보트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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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찰청)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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