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보다 소득주도성장에 편중 배정돼"…'송곳심사' 약속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늘을 위해 내일을 희생시키는 나쁜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면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그는 현 정권은 경제기조의 양대 축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함께 제시했지만 정작 예산은 후자에만 지나치게 편중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심사 방향에 대해선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퍼주기식' 복지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안보·보훈·미래 먹거리·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예산은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한국당의 기조를 말해달라.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 돼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당장 오늘을 위해 내일을 희생시키는 '나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판단한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당장 현 정부 임기도 문제이지만 5년 뒤 후폭풍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한국당은 나라 살림을 거덜 내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 계획 대신 기존의 정책을 잘 점검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감한 규제 개혁과 노동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
--'사람중심·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정부는 양대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년 예산뿐 아니라 중기 재정 계획을 봐도 소득주도성장 관련 사업에만 편중 배정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2.9% 증액된 19조476억 원이지만, 혁신성장 관련 예산은 2조1천567억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출 증가를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이윤 주도형 수요체제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망각한 정책이다. 기업의 신규투자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용 창출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내년 예산안에서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액·법인세 인상 등이 쟁점으로 꼽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수백조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면서 증원 세부계획이나 재정 소요, 재원조달계획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SOC 예산 감액의 경우 경제적으로 볼 때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3.9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만일 SOC 예산이 정부 계획대로 감액되면 6만1천 명의 일자리가 감소돼 지역 및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법인세까지 인상되면 고비용·저효율이 고착화돼 '자본 유출→일자리 감소→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다.
--당 차원에서 반드시 반영할 예산은.
▲한국당은 소외계층 지원, 정부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예산,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예산, 진정한 복지 예산인 SOC 관련 예산,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국방예산, 어르신과 참전용사를 명예롭게 모시기 위한 예산 등이 꼭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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