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토론회 주최…"지대추구 모순, 사회적 대타협으로 바꾸자"
"헨리 조지를 공산주의자라 하는 사람이 빨갱이"…오해불식 시도
'보유세·임대소득세 등 세제개편 염두' 시각도 나와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대 개혁 띄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여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직접 토론회까지 열고 지대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추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헨리 조지 포럼'과 함께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를 주최했다.
추 대표는 자신의 자녀 사례를 언급한 뒤 "아이 스스로 본인이 모은 돈으로 창업 도전장을 냈지만 결국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고 적자가 쌓여서 빚쟁이가 됐다"면서 "아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모순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거론하면서 "헨리 조지 책 중에는 지대추구를 방치하면 우리가 언젠가 땅 주인이 숭배받는 세상이 올 것이다고 예언했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느냐"면서 "헨리 조지의 예언을 보고 소름이 끼치게 반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도 지대추구를 걷어내지 못하면 실현될 수 없다"면서 "지대추구의 모순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바꾸자는 여론이 일어날 때까지 치열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와 함께 일각에서 헨리 조지의 이론에 대해 '토지를 국유화하자는 것', '공산주의' 등의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헨리 조지는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 수호자로 자본론을 쓴 마르크스와 치열하게 맞선 이론가"라며 "헨리 조지를 공산주의자라고 우기는 사람이 빨갱이"라고 말했다.
이어 "헨리 조지는 자유·자본주의가 만개하기 위해서는 지대추구라는 반시장적인 것을 제어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 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9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헨리 조지를 인용한 뒤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한다"며 세제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추대표가 이날 토론회까지 개최하면서 지대 문제 공론화에 나선 것은 보유세 인상이나 임대소득세 개혁 등 세제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토론문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와 함께 과세 방향을 거래·소득과세에서 보유과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내놨다.
그는 또 "국가는 토지의 독점을 방지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특별한 제한과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헌시 신설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도 발제문에서 지대개혁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세수 순증분은 국민에게 n분의 1씩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국공유지를 확대하고 이를 공공임대해서 임대가치를 제대로 걷는 토지 공공임대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가 추 대표 개인 행사라고 설명하면서 당론 추진 등과 같은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당 핵심관계자는 "토론회는 개인적 관심사로 문제를 제기하고 환기하는 성격으로 안다"면서 "보유세 등의 문제에 대해 당내에서 특별히 논의되는 것은 현재는 없다"고 말했다.
추 대표측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대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한 논의의 공감을 형성하자는 차원에서 연 행사"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에서 박범계 최고위원, 이춘석 사무총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김종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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