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성공개최·일자리·미래 먹거리 집중 투자
2018년 지방채 미발행 원년, 2022년 채무 제로화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3년 연속 5조원대 예산안을 편성했다.
2018년도 예산 규모를 5조6천744억원으로 편성, 10일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올림픽 투자사업 국비지원이 종료돼 2천300억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5조6천498억원보다 0.4%(246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가 4조3천500억원으로 0.3%(130억원), 특별회계는 3천778억원으로 0.6%(24억원), 도 운용기금이 9천466억원으로 1%(92억원) 각 증가했다.
도 재정사상 처음으로 지방세수가 1조150억원에 달하고 보통교부세가 1천300억원 증가해 확대편성 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올림픽 성공개최와 올림픽 이후 미래 강원을 선도할 신전략사업 발굴 및 투자 강화다.
우선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국내외 홍보 90억원, 관중 방한용품 지원 20억원 등 450억원을 추가 반영한다.
올림픽 레거시 활용 신 관광 등 233억원, 기후변화 연계 과수 산업 등 신농업 47억원, 수소와 전기자동차 등 신산업 257억원, 강원도형 산촌도시 등 신 산림 분야에 21억원 등 신 미래전략사업 4개 분야에 558억원을 투자한다.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민생예산 투자확대에도 중점을 두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경영악화 예방 등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422억원을 우선 편성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468억원 등 일자리 창출에 1천219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부채감축 등 재정 효율화에 집중한다.
그동안 동계올림픽 국비 부담 등으로 증가한 부채감축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증가한 지방세를 활용해 부채를 상환하는 등 재정 효율화를 추진한다.
2018년을 '지방채 미발행 원년의 해'로 삼아 2022년 채무제로화 달성이 목표다. 올해 말 실질채무액 4천190억원을 매년 약 850억원씩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동계올림픽 관련 채무 잔액은 현재 2천309억원으로 애초 발행한 2천922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도는 앞으로 순세계잉여금과 폐지한 각종 기금 예산, 사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채무상환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등 선제 대응해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 주요복지 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도비 부담분은 전액 반영했다.
복지사업 증가 등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을 고려해 복지 분야 법정 부담금 도비 보조 비율개선에 필요한 6개 사업 363억원을 증액 편성 지원한다.
강원도의회와 함께하는 생활자치 사업에도 나선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지원,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비규격 과속방지턱 재정비 등에 9억7천만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체감복지 실현에는 1조천285억원을 반영했다.
무역 및 수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강원경제 도약 분야에 644억원, 지역산업 육성 및 전통시장 지원 등 경제기반 구축에 4천522억원, 강원 문화·관광·체육 명품화·세계화에 1천918억원을 편성했다.
고소득 농산어업, 잘사는 농산어촌 건설 7천243억원,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구현을 위한 소방·안전분야에 2천348억원 등을 투자한다.
최문순 지사는 "도민 염원을 모아 반드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며 "올림픽 이후 신전략사업 발굴·투자에 집중하면서 채무제로화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강원 인적네트워크와 공동대응해 2018년 정부예산이 신규 또는 증액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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