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시간 73초 단축…교통사고 사망자 수 절반 수준 감소 기대
인권 침해·수사권 남용·부패 우려…"민생 치안 위주로 증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경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다른 정부기관과는 활동의 궤를 달리한다.
국민의 곁에서 범죄를 예방한다. 혹시라도 발생한 범죄는 최대한 신속하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책무를 맡고 있다.
이러한 경찰 활동은 없어서는 안 될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로 인식된다.
그렇지만 경찰 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경찰 인력이 12만명에 달하는 현재도 마찬가지다.
고도화된 범죄는 새로 등장하고 있다. 사이버·여성·아동 등 신규 치안 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 정책에 5년 동안 경찰 2만 명을 더 뽑는 안이 포함된 것은 경찰 인력이 여전히 치안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범죄 예방과 초동 조치를 책임지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24시간 유지돼야 한다.
따라서 주간근무→야간근무→비번→휴무인 4조 2교대로 일한다. 언제 어떻게 출동할지 몰라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고초도 있다.
강력사건을 담당하는 형사과도 교대근무를 이어간다. 사건이 터지면 경찰서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자는 일이 다반사다. 기피부서라 최근에는 젊은 직원의 지원도 줄어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고소·고발 사건 등을 맡는 수사과라고 해서 결코 편치 않다. 배당되는 사건은 쌓여 가지만,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하면서 사건 해결에 들어가는 노력과 수고가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의 경찰 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많지 않다. 2015년 기준 한국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451명이다.
미국(430명), 영국(423명), 프랑스(311명), 독일(301명)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경찰 한 명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치안 서비스의 질을 높일 기반이 약하다는 뜻이다.
인력이 부족하니 업무 강도는 말 그대로 살인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2012∼2016년 과로사한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47명)이 가장 많았다.
정부 계획대로 2022년까지 2만명을 충원할 경우 치안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며, 대국민 치안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출동시간은 6분 51초에서 5분 38초로 73초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기준 76%인 강력범죄 검거율을 80%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차량 1만 대당 1.0명(현재 1.8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 밖에 젠더폭력 근절, 아동 학대·실종 예방, 학교폭력 근절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울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양경찰도 계획대로 5년간 3천명을 충원하게 되면 더욱 조밀한 해양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해양 사고는 신속한 초기대응이 구조의 성패를 좌우한다. 인력이 증원되면 '골든타임'인 1시간 내 현장 도착률을 현행 85%에서 90%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수십 척씩 집단으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도 있다.
물론 경찰 인력 증대를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민생 치안과 큰 관련이 없는 경비·정보 업무 등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력을 재배치하면 현재로도 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인력이 늘어나면 잊을 만하면 터지는 수사권 남용, 과잉 진압 등 인권침해 문제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백남기 농민이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사건은 2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최근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부정부패도 근절됐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서울 치안을 책임졌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뒷돈 3천만원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그렇다.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해 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올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지방청·경찰서에 정원 이상으로 편성된 과원 인력 중 351명을 일선 지구대·파출소로 복귀시키는 등 인력 재배치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향후 보강할 경찰 인력을 파출소·112 상황실과 수사 전문 인력에 중점 보강해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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