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와 연계 등 검토"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17만4천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5년 뒤에도 8%대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공무원 인건비) 절대액보다는 비중이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30년 또는 50년 뒤 인건비 규모나 비중은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전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지금과 같은 일자리 안정자금 방식은 한시적으로 하는데 '한시'를 정하는 중요한 고려요인은 그것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항구적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와 연결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전달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예산과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상시적인 조직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대상이 300만 명에 이르는 등 일의 방대성을 봐서 나름대로 최소인원과 금액을 (책정했다)"고 답변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은 오래전부터 인원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충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해) 비교적 성과를 내는 곳이 있는데 벤치마킹할 생각이 있다"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치적인 (의도 등) 그런 생각이나 취지는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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