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폐 청산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법외노조 철회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포함한 대(對)정부 총력투쟁을 공식 선언했다.
전교조는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대 교육적폐 청산을 위해 그동안 20차례가 넘도록 정부와 접촉해왔지만 적폐 청산 의지와 일정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토대로 오늘부터 총력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박옥주 수석부위원장과 시도지부장 17명이 조창익 위원장의 단식농성에 합류한다. 조 위원장은 이달 1일부터 단식 중이다.
오는 24일에는 '1일 연가·조퇴투쟁'을 벌인다.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은 사실상 파업으로 전교조가 벌일 수 있는 최고수준의 쟁의행위로 여겨진다.
12일에는 세종로 소공원에서 교사결의대회를 열고 13일에는 법외노조 철회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서명 결과를 발표한다. 교원평가 업무 전면 불참, 노동기본권·청소년 노동인권 계기수업, 교육적폐 청산 촉구 조합원 온라인 공동행동도 진행한다.
전교조는 지난 6∼8일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위해 연가(조퇴)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안을 두고 조합원 총투표를 벌였다.
전체 조합원(5만3천여명)의 71.9%가 참여한 총투표에서 총력투쟁 찬성(개표율 99.7%)은 76.9%, 반대가 22.6%였다.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전교조 연가투쟁이 결정된 것은 2년6개월여 만이다.
이번 연가투쟁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공공부문 노조의 정부 상대 대규모 투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법외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자 지속해서 철회를 요구해왔다. 특히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직권으로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교조는 교육현장을 황폐화한다며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도 주장한다.
전교조는 "이번 총투표 결과는 문재인 정부 출범 184일째에도 박근혜 정부의 적폐가 온존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면서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하염없이 미루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폐 청산 지연은 곧 '적폐의 연장'"이라면서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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