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6단체 "프레스센터 소유권 분쟁 판결 유감" 반발
"부처간 정책 협의로 해결해야…언론 품으로"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법원이 8일 한국프레스센터의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1심 소송에서 코바코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언론6단체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이하경),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 관훈클럽(총무 박제균), 한국여기자협회(회장 채경옥),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김기웅)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심 판결은 프레스센터가 언론계의 공동자산이라는 공적 시설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코바코의 소유물로 본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설의 공공적 특성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그간 대응에 대해서도 강함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언론 6개 단체 대표들은 "문제의 뿌리는 5공 정부가 시설의 소유권 등기를 잘못했고, 이후의 역대 정부는 해결을 미룬 데 있다"며 "누차 강조했듯이 이 문제는 정부 산하기관끼리의 소송이 아니라 부처 간 정책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프레스센터는 1985년 언론계 공동자산과 공익자금으로 건립된 이후 소유권 등기는 층별로 나눠 서울신문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앞으로 돼 있다. 코바코 지분 층에 대한 관리·운영권은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맡아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말 코바코와 언론재단 사이의 관리운영 계약이 종료되면서 프레스센터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코바코는 서울신문 소유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관리·운영권에 관한 부당이익금을 반환해달라며 언론재단을 상대로 지난해 6월 민사조정신청을 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민사소송을 냈다.
언론 6개 단체 대표들은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이라는 설립 취지, 언론계 소유의 옛 신문회관에서 시작된 시설의 역사성 등을 살필 때 명백한 '언론의 전당'이며 공적 자산이다. 마땅히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정책 조정부처는 이들 시설의 위상 및 소유 구도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기재부가 이미 내부 결론을 낸대로 코바코 현물감자 방식으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의 소유권을 국고로 환수하고 이후 두 시설의 문체부 이관 등 조치를 통해 이들 시설을 언론계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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