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인 유우성과 그 동생 조사하지 않아…상층부에 면죄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부실 조사"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오후 자료를 내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의혹을 밝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덮어버리는 총체적 부실 조사"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날 국정원이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사건'을 덮기 위해 간첩조작 사건을 국면전환용으로 공개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를 내놓았다.
또 국정원이 중국 선양 주재 국정원 영사를 통해 중국 공안 명의로 된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서류를 조작하는 과정에 지휘부의 지시·묵인이 있었다는 의혹도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민변은 이에 "국정원 개혁위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제 식구 감싸기식 부실 조사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유우성씨나 유씨 동생에 대한 면담 조사도 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내놨다는 주장이다.
민변은 또 "간첩조작 사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수사 의뢰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단 한 명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국정원 상층과 대공수사팀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9일 오전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국정원 개혁위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재조사 및 수사 의뢰를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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